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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사소송법 제10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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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사소송법 제10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로텍
1
해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8.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4.18 선고 2015누610 판결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에 대한 상소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 있는 경우에만 허용됨[각하]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2014년
10. 대법원 2014. 2. 3. 자 2013마1581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대한즉시항고
   민사소송법

2012년
11. 서울고법 2012. 1. 11. 선고 2011나33544 판결
  [시설물수거및대지인도] 확정[각공2012상,321]
   시설물수거및대지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2011년
2010년
2008년
2005년
1999년
16. 대법원 1999. 8. 25. 자 97마3132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1999.11.1.(93),2156]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1994년
1992년
18. 대법원 1992. 11. 30. 자 90마1003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1993.2.1.(937),407]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1988년
1987년
1985년
198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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